날 짜 : 2025.12.2.(화)
발 신 : 전북교사노조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정준혁 대변인 010-3439-435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38, 비전타워 702호 (55079) https://jbtu.kftu.net 대표전화 063-221-7728 FAX 063-221-7768 위원장 정재석 H.P. 010-2379-2310 E-mail esfjjs@hanmail.net

[보도자료] 제3자 녹음 허용하는 일명 ‘도청4법’ 전면 철회 촉구 김예지 의원 면담 진행(2025.12.2.)

전북교사노조, 김예지 의원 발의 ‘도청4법’ 전면 철회 촉구

“신뢰기반 포용교육 파괴하는 제3자 녹음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12월 2일(화), 전북교사노조와 유·초·중등·특수 전국 단위 노조 및 여러 지역교사노조는 김예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도청4법’의 전면 철회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함

이미 11월 26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철회 요구 목소리를 낸 바 있고, 해당 법안이 공교육에 미치는 악영향과 교사·학생에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임을 지적함

전북교사노조는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재검토될 것을 강력히 촉구함

12월 2일(화),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유·초·중등·특수 전국 단위 노조 및 여러 지역교사노조와 함께 김예지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아동‧노인에 대한 제3자 녹음을 합법화하겠다는 이른바 ‘도청4법’의 전면 철회 및 교육현장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였다. 해당 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등 네 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 안의 상호작용을 감시 가능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교육활동과 포용교육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 이는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들을 보아도 알 수 있는데,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의 경우 23,566건의 의견 중 거의 대다수가 반대의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미 지난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신뢰기반 포용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도청4법의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법안이 학교를 감시 체제로 만들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는 점, ▷교사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규정하는 구조라는 점, ▷장애학생을 상시 피해자로 낙인찍어 또래 관계와의 통합교육까지 어렵게 만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법안이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의되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도청4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모호한 기준만으로 제3자 비밀녹음을 허용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모든 수업·대화·상호작용을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미 학교에서는 시계형 녹음기, 스마트워치 통화, 가방에 숨긴 소형 녹음기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녹음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에게 심각한 불안과 압박을 야기하고, 학생 간 관계 또한 의심과 감시의 구조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통합교육과 포용교육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은 더욱 심각하다. 통합학급·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대화, 사회성 지도, 갈등 중재, 비형식적 상호작용은 모두 교육의 핵심 과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이 기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교사는 적절한 개입을 회피할 수밖에 없다. 이는 통합교육의 기반인 신뢰·관계·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위축과 불신의 환경을 조성한다. 결국 도청4법은 포용교육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법안이다.

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통계에서도 확인되듯 아동학대의 대다수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전체 가해자 중 84.1%가 부모이며, 대리양육자와 친인척이 그 뒤를 잇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가정이 아닌 학교에 감시를 강화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는 학대 예방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 방향이다.

또한 도청4법은 이미 과도한 사법화로 인해 위축된 교육현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 학폭 민원 증가, 생활지도 불신 등으로 교육활동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실에서 제3자 녹음 합법화는 교사와 학생 모두를 ‘법적 위험 관리’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학교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공간이지, 대화 녹취와 증거 제출로 작동하는 감시 공간이 아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법안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상호 불신의 구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노조는 도청4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며, 향후 상임위 심사와 국회 논의 전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 교사·학생 인권보호 장치 강화, 포용교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교육현장은 감시가 아닌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학생과 교사의 존엄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번 입법이 전면 재검토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12.2.